중국과 일본이 정보기술(IT)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전체 경제구조를 새로 짜고 IT를 산업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개발 「신5개년 계획」을 1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또 일본정부도 19일 경제대책각료회의와 재정수뇌합동회의를 열고 IT산업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총사업비 11조엔 규모의 「종합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신5개년 계획에는 특히 IT산업 육성의 기본방침으로 통신시장의 단계적 개방 등 자국내 IT산업 독점을 없애고 「경쟁 원리의 도입」을 중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중국 국가발전 계획위원회」의 장국보(張國●) 부주임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을 신5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IT산업의 중흥과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이를 육성할 방침』이라며 『오는 2005년까지 인터넷 이용인구를 1억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5개년 계획의 실천과제에는 오는 2005년까지 장거리통신용 광케이블의 총 연장
(99년말 21만㎞)을 50만㎞로 늘리는 등 통신망 정비도 포함됐다. 중국은 이를 통해 △고정전화 가입자수를 현재의 1억800만 가구에서 2억3000만 가구로 늘리고 △휴대폰 단말기를 포함한 전국의 전화 보급률을 현재의 10%에서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특히 △현재 890만명인 인터넷 가입자수도 1억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PC 및 이동통신단말기 등 IT제품의 제조분야에 관해서도 신5개년 계획 기간내에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유지해 계획이 종료되는 2005년에는 3조 위안(1위안 = 약 130원) 이상의 산업 규모를 달성할 방침이다.
일본의 종합경제대책도 IT혁명을 일본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열쇠로 인식하고 총 예산 11조엔 규모의 「IT국가전략(e-재팬 구상)」을 연내에 책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우선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일본인들 중 700만명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를 위해 특별사업비 2000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각급 학교를 연결하는 광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도 8000억엔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정비 차원에서 지하 통신망 구축을 대폭 확대하고 환경 및 고
령화 대책을 포함한 도시기반 정비에 나서는 등 모리 요시로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 신생 플랜 중점 4개 분야」를 포함시켰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