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에서 정부의 정책은 물론 정치권 개입설, 특정기업 특혜설 등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는가 하면 심지어 기술표준협의회 녹취록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표준에 관한한 업계자율을 원칙으로 천명했던 정부가 강제조정으로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예상됐지만 막상 국감이 시작되자 쟁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의원들의 열기를 반영하듯 지난 1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감은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과 의문도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영춘·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맹활약,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기술표준협의회 논란＝야당의원들은 기술표준실무협의회가 정통부의 사전각본에 의해 구성됐고 합의문 작성에도 임의왜곡 등 문제가 많았다며 회의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와 민주당은 녹취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를 비켜가려 했으나 여당은 『그렇다면 위원들을 불러 직접 증언을 들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은 『위원장을 맡았던 곽수일 서울대 교수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민간인인 그를 증인으로 세우기도 어렵고 회의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9명 위원들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국회는 24일까지 녹취록이 제출되지 않으면 곽수일 위원장을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가능성이 높고 남중수 한국통신 상무, 조민래 SK텔레콤 상무, 이정식 LG글로콤 상무등 사업자 대표들도 배석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칫 복수 기술표준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국회에 나와 다시 한번 격론을 벌이게 돼 합의문 작성 뒷이야기가 알져지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특혜설 및 정치권 실세 개입설＝주로 야당의원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부분이다. 정부가 업계자율 약속을 깨고 갑자기 동기표준을 강제로 포함하는 정책으로 변경한 것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고 이 과정에 현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다.
이같은 설은 정부가 기술표준 정책을 변경할 때 이미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서 유통되던 설이 국감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밟았다는 데 주목된다.
물론 정부 여당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지만 여당은 앞으로도 이를 「호재」로 인식,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IMT2000 사업자 선정 전반의 또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사업자 선정 일정＝정부 여당은 국정감사와는 별개로 이달말 사업권 신청을 받고 연말께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잘못된 점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이같은 시각 차는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도 『사업자 선정 일정은 예정대로』와 『국회 권능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치고받기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대목은 정부는 물론, 사업자, 장비업계에까지 민감한 문제여서 비상한 관심을 쏠리고 있다.
<이택기자 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