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해온 정보통신연구진흥원(원장 강상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26일 국정감사에 뒷말이 무성하다.
진흥원은 지난 92년 관리단 시절부터 설립된 이후 여태까지 한번도 국정감사를 받지 않은 정보통신부의 「성역」. 지난해 1월까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정감사 때 구색갖추기로 끼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국감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조300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말 그대로 정보통신분야 자금줄 역할을 담당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예봉을 피해왔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대한 과기정위 국감은 시작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의 부실운영, 평가과정의 문제점, 출연연구사업 생산성 부실, 특정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편중, 정통부 혹은 타부처 산하기관과의 업무중복 등이 거론됐다.
진흥원은 국감에서 「폐업업체에 기금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연도별 출연사업 실적통계 중 지난 6월 제출한 자료와 8월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며 「가계부보다 못한 통계자료」라는 지적도 받았다.
한 여당의원이 제기한 「3m 거리론」도 진흥원 관계자를 아프게 했다. 벤처기업에 융자 출연,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진흥원 직원들과 자금을 받아 활용하는 벤처기업과의 거리가 3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 「3m 거리론」은 업계와의 유착설, 특정 벤처기업에 대한 편애 등에 대한 소문의 결과였다.
이같은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진흥원측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IMF를 탈출시킨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는 자신의 역할이 컸다며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진흥원이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기여했다는 역할론의 배경에는 2조300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만들어낸 기업과 국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이번 국감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주변에는 진흥원에 대해 호의보다는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기업이 많다. 첫 국감을 마친 진흥원측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