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최근 마련한 「지식기반사회 하부구조 종합구상」은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세계 경쟁의 심화 그리고 수요패턴의 고도화 등으로 지식이 국가성장의 핵심적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식의 생산·유통·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 혹은 조정하기 위한 종합구상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학기술부), 사이버코리아 21(정보통신부), 지역별 산업기지의 조성(산업자원부), 평생교육의 기반 확충(교육부), 국토종합계획(건설교통부),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관리(환경부) 등 지식·정보화 관련 정책들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처별 개별정책은 △국가 전체의 조화성 추구 미흡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투자 △미래 수요에 대한 대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식하부구조의 효율적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해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판단이다.
특히 교육활동과 연구개발투자의 상대적 규모와 통신인프라 구축을 제외하면 국내 지식하부구조의 대부분 영역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의 근거로 자문회의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3위)가 상대적 규모로는 양호한 편이지만 절대 규모는 미국의 16분의 1,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기업간 기술협력(44위)과 산학간 기술이전(37위) 등은 최하위권으로 기술이전 메커니즘 및 산학연의 기술교류 제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GDP 대비 물류비가 16.5%로 선진국(10% 미만)에 비해 크게 열악하고 공업단지의 분양가격도 선진국은 물론 경쟁상대인 태국·말레이시아보다도 비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B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표준화가 미흡하고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인 문화의 개방성(47위), 고급두뇌 유입(38위) 등이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문회의는 현재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관련 사업은 기존 계획의 기본구상과 원칙아래 국토조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식기반 하부구조 구축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로 확대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을 통해 전국토를 인터넷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식유통 및 활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지식기반 하부구조의 구축은 지역별·부처별 발전계획으로부터 국가적 시각에서 장기적·종합적으로 기획·조정·추진돼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지식기반 하부구조 기획단(가칭)」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기반 하부구조 구축 촉진법(가칭)」도 제정해야 한다는 게 이번 자문회의 보고서의 주요 건의사항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