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오는 2005년까지 모든 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정비하고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인 「IPv6」를 실용화한다. 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과 세제우대를 비롯 업체간 경쟁촉진책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일본 우정성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그 동안 검토해 온 「초고속 인터넷 보급촉진 계획」을 결정, 그 개요를 1일 발표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2일 보도했다.
우정성은 특히 이 계획안을 연내 마련키로 한 「정보기술(IT)국가전략」의 중심 축으로 삼는다는 방침아래 6일 열리는 IT전략회의(총리 자문기구)에 제출한다. 우정성은 이 계획이 「전자정부 추진 계획」과 함께 IT국가전략으로 승인받게 되면 다음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 개정 및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정성이 이번에 결정한 초고속 인터넷 보급촉진 계획은 △2005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 정비 △2006년까지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전면 실시 등 두 가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관련, 우정성은 모든 가정을 연결하는 광케이블망의 구축과 모든 가전제품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IPv6의 실용화를 중점 과제로 잡고 있다. 이를 실현해 인터넷 보급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우정성은 광케이블 망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대도시에 편중돼 있는 광케이블망을 지방 도시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부설사업자들에 대한 무이자 융자, 세제우대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나 공공시설 등을 연결하는 광케이블망을 정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IPv6를 도입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 등을 조성,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정성은 업체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 지배력이 강한 일본전신전화(NTT) 그룹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NTT와 전력업체 등이 보유하는 회선망을 신규 진출 업체에 의무적으로 개방토록 해 업체간 경쟁을 촉진, 일반인의 이용요금을 내릴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