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한국통신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해 국내지분 매각이 외자유치 일정과 관련없이 올해 말까지 일괄 처리된다.
또한 국내지분 매각은 한국통신 주식을 3∼5년 이상 장기보유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3∼5%씩 매각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통신지분 국내 매각과 관련한 세부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통신지분 국내 매각 방안을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에 상정, 조기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정부보유지분 중 15%를 해외 통신사업자에 전략적 제휴형태로 우선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14.7% 지분을 국내 매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외 통신사업자들이 전략적 제휴를 IMT2000사업권 허가 이후로 미룰 움직임을 나타내자 전반적인 민영화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지분 매각은 외자유치 일정과 관련없이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정부지분의 국내 매각과 관련해 3%씩(1조원 가량 소요) 여러 개의 기업에 매각, 이들을 안정주주로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통신지분 매각대상은 연기금이나 자금력이 있는 공기업 등에 국한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일반기업에 대해 매각하게 된다면 가급적 한국통신과 사업제휴를 희망하면서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 관련기업들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직접상장보다는 교환국채 발행·민영화 펀드·자사주 취득·우리사주 배정 등 다양한 간접매각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지분 매각이 3년 이상 장기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데다 경제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인수대상기업이 지분인수시 보유기간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이나 외국인이 과다한 지분을 취득,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동일인 지분한도(현행 15%)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