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사무총장 송관호
벌써 올해 달력이 한 장만 덩그라니 남아 세월의 흐름을 실감나게 한다. 연초에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의 극복과 벤처기업의 활성화로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제위기니, 닷컴기업의 몰락이니 하면서 어두운 잿빛 미래로 바뀜을 볼 때 우리 인간의 단견이 새삼 무서울 정도로 피부에 와 닿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모든 요소가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함을 어찌 모르겠는가. 우리의 희망이 존재하는 한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강력하게 전개됨으로써 우리 문화와 역사가 발전하였기에, 과거에서 교훈을 찾자면 항상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경험에서 출발한다면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서 우리의 미래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21세기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인 정보통신산업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편이며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경제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벤처기업의 역할증대, 그리고 국민의 정보화 의지는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국내 수요창출, 창의적 인력양성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성장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 국민의 활동무대인 물리적 공간은 실체들이 존재, 교환되는 물리적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 되는 반면, 중요한 정보의 유통, 전자상거래, 사이버금융, 전자정부, 문화적 활동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디지털국토는 바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국가·기업·개인의 발전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토대로 될 것이므로 제2의 국토처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디지털국토라는 개념에 따라 국내의 국토를 정보화하여 세계적인 지식정보의 허브(hub) 기능으로 만드는 것과 전세계적으로 디지털국토를 확장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디지털국토의 정보인프라를 차세대 인터넷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기간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킹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국토 위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의 편의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고도화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물류유통·제조·금융부문 등이 용이하도록 정보화를 추진하고,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원격의료서비스를 통한 국민보건 측면의 정보화, 사이버교육 서비스의 정착, 그리고 환경이나 비상재해대책 등의 정보화 작업도 게을리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디지털국토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활과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유사시에 대비한 역기능이나 보안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불건전정보의 유통, 개인정보의 보호, 컴퓨터범죄 등의 대책도 강구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시스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국토에서도 전자상호인 도메인과 인터넷 주소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전자상거래, 전자정부의 구현에 대비하여야 한다. 즉, 지적재산권 문제, 상품 및 상호권, 도메인분쟁 등의 법률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보의 불공평한 액세스로 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새로운 사이버시대에 적합한 법제도적인 정착과 지식정보의 공유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세계적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국토를 건설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디지털국토를 건설하는 목표아래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때 21세기 디지털국토 위에서 디지털경제가 찬란한 꽃을 피울 것이며,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도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