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단에게 정책 방향 및 정책 의지, 허가심사 요령 등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혀 실제 심사에 이 같은 정부의 의도가 반영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술표준과 관련, 사업자 자율원칙을 천명했던 당초 방침과는 달리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위해 복수표준이 필요하다』는 기술표준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기·비동기·임의대역(실제로는 비동기)으로 강제 조정한 바 있고 이는 정책 의지 가시화로 풀이돼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석호익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사위원들은 현재 각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중이고 아직 본격 채점작업에는 돌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사업자별 채점은 14일 하루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날 밤샘작업을 벌여 계량 및 비계량 점수를 합산,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증권가를 중심으로 발표일을 연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예정대로 15일 오전 10시께 선정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상정하고 동시에 언론에도 기본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국장은 『심사과정에 정부의 개입이나 입김이 작용하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부 개입설을 일축하고 『심사위원들의 양심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채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지난 5일 심사위원단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책 방향, 허가신청 요령, 심사기준 등 실무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자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석 국장은 채점 기준과 관련해 『만약 특정 항목에 일반적 상식과 벗어난 점수를 부여한다면 그 이유를 채점표에 명기해 달라고 심사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해 정부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택 기자 etyt＠etnews.co.kr>
◆D-2...예비부자들 심사향방에 촉각
석호익 정통부 지원국장의 12일 IMT2000사업자 선정 심사 경과 설명은 다양한 화제를 낳고 있고 D-3일을 맞은 사업자들도 심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개인휴대통신(PCS) 때의 「쓰라린 경험」 탓인지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둔 인상이다.
○…정부는 개입론을 차단하기 위해 채점 결과 합산 및 발표도 극도의 보안 속에 강행키로 했다.
석 국장은 "안병엽 장관에게도 14일 밤샘작업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겠다"며 "15일 천안 수련원에서 올라오는 즉시 장관에 보고하고 곧바로 정책심의회 상정, 언론 공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조차 사업자 선정 결과를 사전에 보고하지 말라고 밝혀왔다"고 소개해 혹시 제기될 지 모를 불필요한 오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결과 발표시 안병엽 장관은 물론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들 가운데 대표 6명(기술, 영업, 회계 각 2명)을 배석시켜 언론의 질문에 답변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각 사업자별로 점수차이가 벌어지는 주요 이유 등을 간단한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심사의 공정성을 자신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신문 방송 등 각 언론매체는 자유롭게 접할 수 있지만 정부는 "모든 언론 보도는 물론 각 사업자들에 대한 선입견 등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심사기준과 허가신청 요령에 의해 사업계획서만을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각 사업자들이 증권사 투자분석가들을 동원,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증권가를 통해 흘리는등 홍보전이 치열한 것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15일 사업자 선정 발표와 함께 심사위원들도 10일 동안의 영어생할(?)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들에게는 하루 5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들은 심사위원들이 주로 소장파 학자 및 영업,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보고 저마다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바쁜 모습. 특히 소장파들의 경우 각 사업자들이 구축해 놓은 기존 이미지나 위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이것이 실제 채점시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불리하게 나타날지 속을 태우고 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