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통신사업자의 주파수총량제도(spectrum cap)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넷」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http://www.fcc.gov)가 주파수총량제 폐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곧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FCC는 일부 대형통신사업자들의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별로 보유·운영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동통신가입자가 폭증하고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통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미 하원 인터넷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릭 바우처 의원은 『총량제도가 업체들의 3G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실상 필요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기술력과 사업조직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에 주파수가 배정되어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다』며 총량제 폐지를 주장했다.
미 이동통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동통신·인터넷협회(CTIA)는 더욱 적극적으로 폐지론을 펼치고 있다. CTIA의 부회장 랜덜 콜맨은 『미국인의 70%가 5개 이동통신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총량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FCC 일각에서는 총량제 폐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총량제가 폐지될 경우 대형사업자들의 독점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FCC가 주파수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파수 매매제도가 총량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찬반 논란속에서 주파수총량제 폐지 투표는 올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초 FCC의 정기회의를 통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지 부시가 시장에 대한 간
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량제 폐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차기 FCC에 의해 결국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