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림도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오히려 언론이 동기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격려해줘야 한다.』(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
『이미 2개의 비동기 사업자가 선정 된 마당에 LG에 비동기를 허용한다면 반발이 불가피하다. 정부에겐 큰 짐이다.』(정보통신부 모 국장)
정통부가 완강하다. LG가 시장 및 산업 현실을 들어 내년 2월 추가로 선정되는 사업자는 동기식으로 못박지 말고 사업자 자율로 기술표준을 선택하게 하라며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연 것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다.
△3비론 압박당하는 정통부 ● 정통부 정책진은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상한(?)」 사업자 선정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회오리에 말려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야 아예 3비로 가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 당혹스런 것은 이 같은 「3비론」이 급속히 세를 확산하면서 여론화할 가능성까지 엿보인다는 점이다. 정통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할수록 거꾸로 3비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예전 같으면 기득권을 확보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정통부를 대신해 LG와의 논리 싸움은 물론 여론 환기까지 「대리전」을 치렀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들은 LG와 정부의 공방전에 섣불리 끼어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방어진지」 구축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양사 모두 「기술표준은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초지일관의 목소리를 내온 만큼 자신들의 입지가 유리해졌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최근에는 장비업체들조차 3비도 무방하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정통부는 가장 「두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LG가 3비론을 매개로 「여론의 포위망」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정책 변경 아직은 NO ● 안 장관의 말처럼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다. 정책진은 오히려 「동기식 산업」의 기득권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LG가 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면서 달려드는 것에 비하면 반격 강도는 예상외로 높지 않다.
정책진의 드러난 반대 논리보다는 『선정 결과도 이 모양인데 이제 와 또다시 정책을 변경한다면 선정정책은 누더기가 될 판이다. 총대를 멜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는 모 과장의 말은 이들의 속내를 잘 보여준다.
△3비 가능성은 ●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3비로 갈 것이라는 전제 아래 다양한 해석과 시나리오가 등장한다. 물론 정부는 어떤 정책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주파수 자원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여겨지던 「동기 신청 후 비동기 전환 허용」에는 정부나 LG 모두 부정적이다. 정부의 입장이야 당연하고 LG 역시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내키지도 않고 승산도 없다는 표정이다.
업계나 증권가의 분석으로는 내년 2월 추가사업자 선정시 신청업체 모두를 탈락시킨 후 3월 이후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기술표준은 업체 자율에 맡기면 3비로 가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는 정부로서도 스타일을 크게 구기지 않고 자연스런 태도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 대상이다. 물론 LG에게는 「시간」이라는 피말리는 상대와의 싸움이 된다는 점에서 고단한 역정이 될 것이다.
최대변수는 개각이다. 내년 1월 중순으로 예고된 개각에 정통부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또 여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발탁된 남궁석 의원의 시각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토록 질타를 당하면서도 동기를 포함시키기 위해 정책 변경까지 단행했는데 이제 와 다시 한 번 「사업자 자율」 논의가 재연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