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진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원
남북한간 정보통신 교류는 반세기 넘게 단절되어 온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통일을 앞당기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 더욱 분명해질 경제의 지역 블록화 흐름 속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정보고속도로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권역내 인구는 24억명(전세계의 51.9%), GDP는 17조달러(62.6%), 교역량은 5조3000억달러(47.8%)나 되지만 여러가지 특성상 지역 경제공동체의 구성과 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로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21세기에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정보통신망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간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성(connectivity), 경제성(cost effectiveness), 중계성(transitivity)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브국의 선정이 필요하다.
허브 위치는 현재 정보통신산업이 가장 발전하였고,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본이 유리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 차원에서는 중국으로의 중심 이동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통신인프라는 아직 통신 허브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을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충분한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많은 정보통신 수요를 갖고 있는 한반도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면에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로는 러시아 등 대륙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유리하다. 통신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는 사실은 우선 통신의 잠재수요를 지닌 주변국들이 존재해야 하며 이들간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 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해 당사자간의, 즉 인접 국가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 토목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와 더불어 통신분야의 제반 시설물도 공동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아 횡단 철도중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 만주 횡단철도(TMR), 몽골 횡단철도(TMGR) 등과 함께, 한국－북한－중국－미얀마－말레이시아－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아시아 관통철도(TAR) 건설과 함께 통신망을 연계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망에 있어서 한반도－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범아시아 확충 계획에 따른 「아시아 하이웨이 구상」 등과도 연계하여 광케이블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복원중인 경의선 철도 및 도로복원 공사는 남북한간 교류 강화와 한민족이 공동으로 세계화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통신관련 시설물 공사도 병행하여 다가오는 정보시대에 지식정보산업 선진국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의 통신교류는 동북아지역 지역통신망 구축의 기초가 되며,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