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정부 통신사업 확장 우려

미국에서 주 정부들의 통신사업 확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정보화연구단체인 「진보자유재단(PFF http://www.pff.org)」은 최근 미국 주 정부가 운영하는 통신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업체의 시장 진출과 통신시장의 자유 경쟁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PFF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정부의 통신시장 진출은 지난 9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00년 기준으로 주 정부 소유의 통신업체는 200개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케이블TV사업자가 90년 59개에서 지난해 109개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 가장 많았고 광통신망 운영업체(58개), 기업용 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32개), 지역전화서비스업체(18개), 장거리전화서비스업체(10개)순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의 의장인 제프리 아이젠아크는 『주 정부의 통신시장 진출이 당초 목적인 저렴한 통신요금 실현과 통신시장 발전은커녕 오히려 자유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신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주 정부 산하 통신업체들이 부실 경영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