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혁명이 세계 곳곳에서 불어닥치며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구축을 선언하고 나섰다.
미국·일본·싱가포르·영국 등은 이미 지난 91년부터 작지만 강력한 형태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관련법제를 제정하고 최고 통치권자 직속의 기획·집행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21세기 들어 초기 형태의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초일류 국가 건설을 꿈꾸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2003년까지 전자정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듯이 우리나라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화 등 구체적인 작업에 뛰어들었다.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단방향적이고 수직적이던 국민과 정부간의 관계가 양방향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도출과 결정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민주주의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해당부처와 일부 국회의원간에 소관상위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지난 3년간 논의해온 전자정부법 마련이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결국 지난해 말까지 법제화하기로 했던 전자정부법은 다시 올해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보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올해 7월 전자정부법 발효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산업 육성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주도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처의 운신은 안타깝다. 현실적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국회의원측도 마찬가지다.
전자정부법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시대에서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하루빨리 제정해야 하는 법안이다.
이제라도 정부 부처와 국회 관계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요구하고 싶다. 물론 외부의 시각을 의식해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될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비전을 빚어갈 전자정부의 참모습이 올해 중 드러나길 기대해 본다.
오은록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