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 조직 확대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25일 정통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건전정보 유통에 대한 법정 민간심의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하고 내달중 사무국 조직을 확대키로 했다.

정통부는 불건전 정보가 성인인터넷 사이트를 비롯, 인터넷 성인방송, 불법CD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우선 윤리위 사무국내 분과별 위원회의 심의를 전문화하기 위해 해당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윤리위원회 내부에 조직을 강화해 인터넷 내용등급제 업무를 이곳에서 추진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 조사연구팀을 확대하고 사무국 인력도 현행 9명에서 2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