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보통신부가 동기식사업자 선정 일정과 함께 발표한 「IMT2000서비스산업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 엉뚱하게 비동기사업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비동기사업자들은 이날 대책에 대해 「비동기의 경쟁력 약화를 통한 동기식 살리기」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자신에 찬 발표에도 불구하고 포철 등 주요 대기업들이 여전히 동기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 일부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와 혼미 양상은 더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비동기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의도를 주시하고 있고, 동기 컨소시엄을 위해 뛰고 있는 하나로통신의 활약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알맹이 없는 동기식 인센티브 ● 업계는 22일 발표된 동기식 인센티브에 대해 「당초 기대와 달리 너무 미약하다」는 반응이다. 정통부는 △비동기·동기 중복참여 제한 완화 △동기식사업자에 대한 2세대사업자의 2-3세대간 로밍 의무화 △주파수대역 및 식별번호 우선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인센티브다운 인센티브는 없다」고 평가절하한다.
◇정통부의 숨은 뜻 ● 정통부의 발표 중 의미심장한 부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비동기사업자에 대한 내용이다. 정통부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CDMA/비동기 듀얼모드·듀얼밴드 단말기에 의한 2-3세대간 로밍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의무화된 허가 조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비동기사업자가 이 같은 2-3세대간 로밍 의무화 조치를 처음부터 이행해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되면 동기식사업자가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듀얼밴드 단말기만 구현하면 되는 데 반해 비동기식사업자는 듀얼모드와 듀얼밴드 단말기를 초창기부터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듀얼모드·밴드를 구현해야 하는 비동기식 단말기 가격이 듀얼밴드만 구현하는 동기식 단말기에 비해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현재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정책과 맞물린다면 비동기사업자는 초기 IMT2000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한 비동기 연기론 ● 또다른 주목 대상은 「사업계획서 이행의 철저한 점검」이다. 정통부는 동기사업자든 비동기사업자든 소요설비 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2002년 5월까지 비동기 장비의 국산화가 불가능하다」는 삼성전자 등 일부 장비업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조항이 현실화할 경우 비동기사업자들은 상용서비스 시기를 1∼2년 가량 늦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LG전자가 비동기 장비를 개발하고 적기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cdma2000 1x 투자 유도 ● 정통부는 이와 함께 2세대 이동전화의 IMT2000서비스인 cdma2000 1x서비스의 조기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여 뒤인 2002년 5월 IMT2000서비스가 이뤄지는 데도 불구하고 중복투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cdma2000 1x의 조기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비동기서비스 연기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분석된다.
◇정부대책 먹혀들까 ● 동기식사업자로 정부가 희망하는 그랜드컨소시엄이 선정된다면 정통부의 이 같은 대책은 외양상 의외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비동기식사업자의 경쟁력 저하는 역으로 동기식사업자의 생존 가능성을 제고시켜주기 때문이다.
특히 정통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동기식사업자로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면 통신산업에 균형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1차적인 반응은 이와는 정반대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비동기사업자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반면 동기식 그랜드컨소시엄 참여주자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LG나 포항제철·삼성전자는 일단 「관심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동기식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개 속에 싸여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