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내놓은 「동기 및 비동기식 이동통신산업의 균형발전 대책」이 사실상 동기식 산업 육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국내 CDMA 장비업체들에 희망을 던져준 것 같지만 정작 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마디로 정부와 업계가 서로 엇박자로 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요 장비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스스로 시장을 축소시키는 자충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동기사업 참여를 거절하는 것이 삼성이고 「동기식 사업은 비전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설 줄 모르는 것이 LG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업계 모두 꼼꼼히 따져봐야 할 요인이 있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성공 신화의 밑바탕을 한번 되돌아 보고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CDMA 시스템 및 단말기의 지난해 생산규모는 8조7124억원에 달했다. 수출도 29억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CDMA 이동통신시스템 수출액이 1억3000만달러를 넘어선데다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기존 800㎒ 대역 아날로그 이동전화(AMPS)에서 2세대 디지털을 거치치 않고 곧바로 2.5세대 이동전화(cdma2000 1x)로 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출증대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의 헤게모니가 비동기(유럽)식으로 넘어가고 오는 3월에 있을 동기식 사업자 추가선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CDMA 장비산업이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인지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cdma2000 1x 장비도입 계획도 주춤거리고 있다.
우리나라 CDMA 장비산업은 그동안 정부, 서비스사업자, 장비업체가 한마음 한뜻이 된 덕에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 이제와 서로의 이해가 엇갈린다고 등을 돌리면 어렵게 쌓아온 기득권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정부, 사업자, 장비업체가 다시 뭉쳐야 한다. 서로 공을 넘기면서 관망만 한다고 이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시간도 별로 없다. 그동안 통신부문에 투자한 열정, 비용, 시간을 단 한번의 실수로 잃지 않기 위해 3자가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보통신부·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