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민간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능형교통시스템(ITS)·블루투스 및 무선 근거리통신망(LAN) 주파수대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산업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주파수대역 신규허가는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증대 및 민간기업들의 신기술 투자, 수요기관의 수요 발생 및 콘텐츠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실물경기 부양책으로 손꼽히고 있어 정부의 이번 신규 주파수대역 검토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정통부가 주파수 공고 및 이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은 ITS 및 블루투스, 그리고 5㎓대역을 이용한 초고속서비스 등이다.
이중 ITS와 블루투스 주파수대역의 경우 민간기업들이 꾸준히 추진해온 기술개발 실적을 발판으로 정부에 전향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주파수 용도 지정만 이뤄지면 하반기부터 이를 이용한 산업화가 급진전할 전망이다.
또한 5㎓대역을 이용한 초고속서비스도 통신사업자들이 자체 사업검토를 마무리하고 정통부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ITS용 주파수 ● 정통부는 ITS용으로 5.8㎓대역의 단거리전용통신(DSRC) 주파수와 76㎓대역의 차량 레이더용 주파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들 주파수는 지난해부터 삼성SDS나 LG 등 대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이 신규시장 창출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해온 대역으로 주파수 공고시 단말기 및 시스템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DSRC용 주파수대역은 통행료·주차요금 징수, 노변차량 검색, 신호·차량제어, 권역별 교통 및 여행정보 제공, 화물 및 차량 통제·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주파수다.
현재 국내에서는 DSRC를 이용해 구리-판교 고속도로간 통행료 징수시스템으로 시험운용 중이며 한국통신이 신공항터미널 출입화물차량통신용 시험시스템으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부산 항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험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블루투스 ● 정통부는 현재 2.4㎓대역을 이용하는 블루투스 주파수 공고 및 기술기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 대역은 현재 무선LAN용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블루투스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다양한 기술응용 분야가 어울리면서 국내에서도 삼성전기·LG전자 등 20여개 이상의 대기업·벤처기업들이 모듈 개발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특히 인터넷의 이용기반 확산과 함께 이동전화사업자나 IMT2000사업자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한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기술기준안 마련 및 주파수 공고가 이뤄진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핵심 정보기술(IT) 분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5㎓대역 ● 5GHz대역은 민간 요구가 엇갈리고 있다. 이 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도 아직 중점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대역.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5㎓의 일부 주파수대역이 무선LAN용으로 공고돼 있음을 전제로 이를 통신사업자들이 이용해 공공장소에서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과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호텔이나 공항·지하철·철도역 등에서 이 주파수대역을 통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루넷 등 가입자망이 불충분한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초고속 무선접속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파수 분배 및 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고속 무선접속망 활용 요구는 5㎓대역에 대한 국제적 합의 및 기존 주파수 활용자의 타 주파수대역으로의 이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 정통부는 ITS나 블루투스·무선LAN 주파수 등에 대해 지난해부터 중점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조치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IT산업 및 정보화 진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블루투스나 무선LAN 주파수대역은 급속한 진전을 보인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 및 국내 통신기술의 급진전과 맞물려 향후 민간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