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국민의 정부」 3년동안 추진해 온 세계적 수준의 정보인프라 확충, 벤처 육성 등 정보화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통부는 업무보고 머리말에서 「그동안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지식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식정보강국 e코리아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지식정보기반의 활용 촉진=정보화촉진기금 860억원을 디지털정부 구현 촉진에 지원, 전자정부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자문서유통을 시·도 단위까지 확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통업무 표준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도 추진키로 했으며 일반조달업무의 전자화를 올해말까지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특히 주민·부동산 등 주요 민원분야의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민간정보화의 경우 전통산업에 대한 정보화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GIS·ITS 정보를 인터넷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내 새로이 초고속망 고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국민의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주부·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IT산업의 적극 육성=문제가 되고 있는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1차적으로 올해중 1573억원을 지원해 3만1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우수민간학원 50개를 디지털전문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원)·전문대 등 122개 정규교육기관에 정보통신시설 및 설비를 지원, 매년 1만20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간 기술경쟁에 대비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T분야 기술개발예산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7358억원으로 늘렸고 이를 통해 고속라우터 등 초고속망 장비의 국산개발과 휴대폰·TFT LCD 등의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선진국과의 IT분야 공동연구사업 차원에서 미국 MIT대학의 미디어랩아시아를 서울에 유치하는 한편, 독일 뮌헨공대 및 유수기업 등과 국가간 산학협력체제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을 위해 IMT2000·디지털TV·위성방송의 실시에 따른 관련장비 및 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ASIC·콘텐츠 등 관련 신산업을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적화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창작물을 보호하고 콘텐츠·DB 등 성장유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의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수출 주요대상국의 IT수요 위축세에 대비하여 수출선을 중남미·중동지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CDMA·PDA·초고속통신장비 및 SI 등을 새로운 수출전략산업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일본·미국·중국·동남아 등에 IT지원센터를 새로이 신설하고 민간주도의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그동안 추진해온 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기술변화를 감안하여 3개의 유무선 종합정보통신사업자 그룹을 축으로 한 새로운 경쟁정책과 구조조정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초고속 무선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동기식 IMT2000사업자는 예정대로 선정하는 한편 2.5세대 동기식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기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는 적기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FCC 수준의 통신전문 규제기관으로 확대·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국민 통신편익 증대차원에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4월부터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우정사업 선진화 =관리조직 축소 및 영업기능 강화, 우체국의 통폐합 등 조직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민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등 세부방안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보기술을 융합한 인터넷우체국·인터넷쇼핑몰·인터넷 뱅킹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전국적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인터넷홈쇼핑·농업정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정보교류센터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