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사이트 냅스터(http://www.napster.com)의 폐쇄여부를 결정하는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심리가 2일(현지시각) 열린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60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 웹사이트의 존폐여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에스에이투데이(http://www.usatoday.com) 신문에 따르면 이번 지방법원 재심 재판장인 마릴린 패털 판사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냅스터 사이트 폐쇄를 명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털 판사는 지난해 7월 재판에서 냅스터 폐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이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 폐쇄결정을 잠정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지난 2월 열렸던 항소심에서는 냅스터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방법원 판결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내려보냈다.
관계전문가들은 『냅스터가 판결을 뒤집고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냅스터의 폐쇄 또는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냅스터는 대법원 상고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음반회사들에 10억달러 배상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양면작전을 벌이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