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민관 공동으로 인터넷을 사용해 어느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시스템을 표준화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히타치제작소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해 PC로 세금을 낼 때 써넣는 주소·성명 등의 입력 방법을 공통화한 표준 규격의 시스템을 마련, 2002년 중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히타치를 비롯 후지쯔, 일본전신전화(NTT) 등 민간 기업은 다음달 규격 표준화 추진 협의회를 발족, 총무성과 공동으로 세금 납부 절차나 개인정보 송수신에 필요한 암호처리 방법 등의 규격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총무성은 전국 지자체에 이 규격을 채택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이 표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주민은 다른 행정 구역으로 이사하거나 행정 구역이 통폐합 등으로 변경됐을 경우도 종래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PC를 사용해 세금을 내면 된다.
일본 정부는 정보기술(IT) 국가를 표방하는 「e재팬」에서 전자정부의 실현을 중점 프로젝트로 내걸고 있는데, 이번 전자정부 시스템 표준화는 그 일환이다. 총무성은 이밖에도 민간 기업과 협력해 소방시설 신고, 개인정보 등록 등의 시스템도 서둘러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