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 3부 장관의 교체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IT정책을 다시한번 쇄신하려고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IT분야는 국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벤처의 경우 그것이 활성화되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정보화와 벤처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IT 관련 주무부서 장관의 경질은 이 분야를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으로 관련업계의 기대가 작지 않다고 본다.
물론 전임 정통부·과기부·산자부 등의 장관이 나름대로 맡은 산업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본다. 정통부는 IMT2000사업자 선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맡아 업무를 처리했고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소임을 했다고 본다. 산자부는 e코리아를 모토로 전자상거래는 물론 e무역 등 정보사회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어느정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기부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나노기술을 비롯한 4대 기술을 발굴, 그것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 점 등은 돋보인다.
그러나 IT분야는 산업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파급효과도 막대해 그것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다름이 없어 이와 관련이 되는 신임장관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임장관은 우선적으로 IT분야에서 일부 겉돌고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
하는 일일 것이다.
우선 정보통신부는 몇차례 순연되고 있는 IMT2000사업자 선정을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미뤄지면 정부의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업계발전에도 득될 것이 없다. 또 정보사회의 동맥인 초고속통신망도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지금처럼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업자들간에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자칫 서비스사업자의 부실로 국가적인 손실이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IT관련 장관들이 하루빨리 이뤄내야 할 일은 IT분야의 주도권 다툼을 그만 두는 일이다. 그동안 IT분야는 관련 부처가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정책을 중복적으로 펴왔다. 소위 e자만 들어가면 정부의 몇개 부처가 걸쳐 있다고 봐
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벤처정책도 크게 다름이 없다.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부처간 경쟁이 지나치면 효율성이 떨어져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관련업체도 혼란스러워 오히려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이제 3개 부처는 중복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싶으면 좌우를 살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삼가해야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수요자 입장에서 IT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자율적으로 안된다면 결국 일부 부처를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직속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이라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