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IMT2000 유효-난항 겪던 사업자 선정 새 전기

난항을 겪던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양승택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기식 IMT2000 선정과정은 아직 유효하며 사업자 선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정통부 관계자와 협의를 전제로 『출연금 삭감, 주파수 배정, 컨소시엄 구성방안, 표준방식 등을 고려해 동기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또 『비동기식은 완전국산화가 어렵다』며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은 고용창출, 산업적 측면 등 2, 3차 파급효과가 뛰어나 국가차원의 산업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해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무게중심을 뒀다.

양 장관은 『동기식에 대한 사업성은 사업자 판단에 달렸지만 과잉투자 방지, 경쟁력 등을 감안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인 출연금을 인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LG그룹의 동기식 사업진출에 대해서는 『LG텔레콤,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에 진출한 LG가 유리하다』면서도 「포항제철, 외국 자본 참여, 그랜드컨소시엄 구성」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 장관은 또 최근 정통부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통신사업 3강구도 재편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LG그룹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인정, LG의 동기식 사업 참여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출연금 인하와 관련해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 등의 「출연금 2200억원 인하 주장」에 대해 『출연금 인하는 하나의 조건일 뿐 전부가 아니다』고 말해 적정 수준에서의 출연금 협상이 이뤄질 것을 암시했다.

양 장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업계 현안이었던 출연금 삭감,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새롭게 작성돼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변수로 지적됐던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이 대폭 인하될 경우 LG그룹, 포항제철 등 통신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져 CDMA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국내 동기식 산업 육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LG텔레콤은 지난 24일 『2200억원 수준으로 출연금 인하가 이뤄질 경우 동기식 사업참여가 가능하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룹과 상의해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