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관련사업이 부실한 사업성 검토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화사업들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이 투입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을 끌어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익성 등 면밀한 사업성검토 없이 정보화 붐에 편승,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많아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동반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디지털밸리사업은 대구시 북구 칠곡동과 경북 칠곡군 동명면 일대 67만여평에 첨단연구소와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등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지원이 불투명한 정부예산은 차치하더라도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 데 비해 아직 구체적 사업타당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아 재원마련이 극히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추진주체가 민간단체여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부측의 가시적인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 최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신국환 산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디지털밸리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신 장관으로부터 『설득력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론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구시가 오는 2005년까지 200억원의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투입,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소프트웨어(SW)육성계획」안 역시 목표연도까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중을 15%(현재 0.25%)까지 끌어올린다는 무리한 계획을 잡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시가 계획하고 있는 몇몇 정보화사업들이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는데다, 현실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SW육성계획안같은 사업을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은 결국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경북지역의 풍부한 한방자원을 활용, 대구시 동구 봉무동 일대에 조성하기로 한 「한방산업단지」도 지난 2월 초 추진계획만 발표했을 뿐 사업성검토 등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한 중국과 일본 한방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물론, 단지 조성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한방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입지예정지나 사업규모 등에 대한 검토는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들이 재원조달 능력이나 수익성 검토도 없이 각종 정보화사업들을 지역 대체사업이라며 발표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며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