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부터 거둔 출연금 1조3000억원의 대부분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IT분야에 한정해 소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열린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제부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IMT2000 출연금으로 거둔 1조3000억원을 올해 중 대부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정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IMT2000 출연금 1조3000억원 중 2000억원을 재경부 주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외에 벤처기업 투자에 신규로 3000억원을 배정하고 기술개발에 3000억원, IT인력 양성에 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IMT2000 출연금을 최대한 올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그러나 다른 경제부처가 요청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놀로지(BT) 및 나노테크놀로지(NT)에 대한 3000억원 투자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상 무리가 있다”며 “출연금의 BT 및 NT 투자로의 전용은 신경망 연구 등 IT기술이 접목되는 기술에 한해 최소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BT 및 NT분야에 대한 출연금 활용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3000억원의 BT 및 NT지원 규모 중 미활용된 예산은 인력양성이나 IT벤처투자 및 IT기술개발로 돌리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BT 및 NT 지원의 경우 취약한 국내여건상 지원규모가 500억원에 못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며 “상세투자액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IT연관분야에 지원을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IMT2000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당초 재경부가 1조3000억원의 출연금 전부를 본래 사용처인 IT기술개발 및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IT 이외의 중소기업 투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경기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올해 중 소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통부에 전달했었다.
한편 정통부는 올해 정부예산 700억원을 포함해 1700원 규모 민관공동의 IT전문 투자조합을 결성,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중소·벤처기업에 투자키로 했으나 이번에 정부출자분 3000억원을 새로이 조기 배정키로 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