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보유 음악파일의 거래 금지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냅스터의 폐쇄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1일 뉴스바이츠(http://www.newsbytes.com)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메릴린 홀 페이틀 판사는 “저작권 보유 음악을 걸러내는 냅스터의 노력이 불명예스런 수준”이라면서 이용자들이 저작권 보유 음악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냅스터 변호인단의 책임을 추궁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도 “냅스터 측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이용자들의 무료 거래로부터 차단하라는 페이틀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냅스터 측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면서 “음반회사들의 금지요청곡 리스트가 혼란스러워서 음악여과장치기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