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사이에서 논란을 빚었던 비동기식 IMT2000 출연금 사용처가 정보통신 핵심기술사업 등 IT분야에 대부분 사용된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기금 연구개발 계정사업 활용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납부된 IMT2000 비동기 사업자 출연금 1조3000억원에 대해 활용원칙을 정하고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했다.
사업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 출연사업에 3000억원,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 출연사업에 3000억원, 정보통신 벤처기업 투자사업에 1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이 사용된다. 정보기술부문과 관련된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개발 출연사업에 1000억원, 전통산업 정보화 지원 융자사업에 1000억원 등 2000억원이 배정됐다. 나머지 4000억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예탁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을 둘러싸고 정통부와 재경부의 힘겨루기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원래 목적인 정보통신 부문에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