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로프그렌과 마이크 혼다, 데이비드 드라이어 등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세사람이 25일 냉전시대의 컴퓨터 수출규제조항을 철폐하는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의 입법 제안은 상원의 한 위원회가 같은 규제조항을 해제하는 더 넓은 범위의 수출개혁법안을 승인한 지 한달이 지난 뒤 나왔다.
첨단기술산업체들은 컴퓨터 수출규제조항 해제를 위해 수년동안 로비를 벌여왔다. 관련 업계는 현재의 수출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마저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은 경쟁 열세에 놓인 상황이다.
하원이 투표할 모든 법안의 논의 규칙을 정하는 하원 법사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 위원장인 코비나 출신의 드라이어 의원(공화)은 “미국 산업을 불리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관련 법안 철폐 배경을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개혁조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올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이 문제는 군사 및 상업 등 두가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제품의 수출제도 개혁에 관한 더 큰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 국가안보부처는 이 제도의 변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첨단기술제품은 만약 이 기술이 테러분자나 일부 바르지 못한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현재의 수출통제제도는 컴퓨터를 속도로 평가해 수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컴퓨터 속도는 이론상의 초당 백만 연산단위인 MTOPS(Millions of Theoretical Operations Per Second)로 측정된다.
관련 업계는 이 MTOPS는 시대에 뒤떨어진 측정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측정기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제품의 수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부가 자체 설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로프그렌 의원(민주, 새너제이)은 “3년 전 최고의 컴퓨팅 속도는 오늘날 컴퓨터와 견주면 매우 느린 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새너제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혼다 의원도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다.
이날 나온 양당의 공동 보고서는 상업 및 군사 등 두가지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복잡한 수출통제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이 제도는 다자간 수출통제를 강화하도록 동맹국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신뢰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는 미국 수출통제제도가 국가안보 수호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99년 해당 분석 보고서 제출을 명령했었다.
제이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