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과 4월 두달간 실시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결과 불법복제율이 9.5%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우리가 지향하는 지식과 정보화의 진전을 위해 의미있는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불법복제율은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 온 한국의 불법복제율 50∼60%선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결과다. 마치 불법복제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한국의 불법복제율이 실제는 당초의 예상을 깨고 크게 낮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현상이다.
이번 단속 결과가 한국이 불법복제 천국이라는 그간의 오명을 씻는 계기가 돼야 하며 정부나 관련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과 자정노력을 벌여 차제에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단속 결과를 보면 우리는 미국의 10%나 일본의 10∼20%보다 불법복제율이 낮다. 따라서 한국이 더 이상 불법복제국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통상마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투망식 단속활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단속기간중 매출이 급증했지만 사용자측에서 보면 비용부담이 늘어 업계간 희비가 엇갈렸고 단속방법을 놓고 물의가 일기도 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하려면 불법복제 근절과 정품사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디지털시대는 창의력과 기술력이 승패의 관건인데 가장 대표적인 지식산업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창의력 발휘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어렵사리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자마자 곧장 불법복제품이 나돈다면 해당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사실보다 부풀려진 자료를 토대로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면 조사결과에 근거해 당연히 교정해야 할 사항이다.
두번째는 이번 단속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과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불법복제 풍토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한시적이 아니라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 투망식 단속이나 모든 사용자들을 마치 불법복제자화하는 단속방법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해당 업체들도 불법복제를 막는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제품가격을 지금보다 대폭 내리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다름아닌 사용자들의 정품사용을 확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제품가격 인하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별 부담없이 정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이는 곧 소프트웨어업체의 매출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불법복제 단속이 지식과 정보사회를 앞당기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디딤돌이 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이현덕위원 hd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