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누가 고소득자일까라는 질문에 국민들 중 대다수가 의사나 변호사를 꼽는다.
이중 변호사도 그렇지만 의사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깊이 관계돼 있으며 누구나 한 번쯤은 그들의 환자가 돼 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만큼 환자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을 갖고 인간대 인간으로 대할까.
환자의 머리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의사들의 소득탈세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해봤다.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강행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밥그릇 크기가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의약분업을 결사반대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들이 우려하던 밥그릇크기, 즉 그들의 소득은 줄었는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과목이 많은 치과나 성형외과의 횡포는 날이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며칠 전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동네 치과 서너 군데에 미리 전화해 그 가격을 문의해봤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케일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네 군데 모두 달랐다. 많게는 4만5000원에서 적게는 1만3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전화를 끊고 나니 어처구니없음에 허탈하기도 하고, 돈 없는 서민들을 갖고 농락하는 것 같아 그 횡포에 분하기도, 불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충청도의 한 치과의사는 의료보험금으로 한 달에 1000만원을 받으면서 한 달 수입은 고작 20만원으로 소득신고를 했다니 해도 너무한다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성형외과의 경우도 엉터리 소득신고를 하다니 정말 서민들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소득 허위신고로 세금은 세금대로 줄이고 환자 수는 부풀려 의료보험금은 원하는 대로 타면서 환자들에게는 멋대로 병원치료비까지 받는 이 무례함에 우리는 지금까지 목숨을 담보로 흥정돼왔다.
이번 허위 소득신고 사건으로 의사들은 명예 실추뿐 아니라 병원비를 내면서도 그 가격에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을 국민에게 안겨준 것 같다.
정부는 엄밀히 말해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에게 의사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칼자루에 더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의료비용을 투명하게 유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특히 이 같은 의료비용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이른바 ‘의료정보화’를 속히 도입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 의료기관들의 진료·처방·진료비 부가 과정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보험금 청구를 차단하고 의료 재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의료정보화가 뿌리내리면 의료계의 허위 소득신고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조세 형성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으로 본다.
박이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