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질을 빚고 있는 파워콤의 민영화와 관련해 산자부, 정통부, 기획예산처, 한전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9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매각되는 전략적 지분매입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 외에도 비통신사업자나 외국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파워콤 매입대상 확대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함께 파워콤을 특정업체가 인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혀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통신사업자의 파워콤 매입을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 통신시장의 경쟁구도를 놓고 볼 때 특정업체는 SK텔레콤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파워콤의 주인을 찾아주는 전략적 지분(30%) 매각과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 연합 컨소시엄으로 매입대상을 한정했으나 시장여건에 따라 매각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검토에 따라 파워콤의 새로운 주인은 특정 기간통신사업자보다는 파워콤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기간통신사업자· 외국계기업·민간기업들이 연합한 컨소시엄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최근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 파워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제3종합정보통신사업자 설립 시나리오를 유력한 통신시장 구조조정방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기식 IMT2000컨소시엄이 파워콤의 매입주체로 떠오를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파워콤과 중소ISP들이 건의해온 역무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일반기업이나 개인 등을 대상으로한 소매는 계속 불허하되 한국전력의 전력그룹 자회사와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의 전용회선 판매 규정을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미 차질을 빚은 매각시기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올해중 매각방안을 강구하되 늦어도 국민의 정부 임기인 내년까지는 매각을 확실히 매듭짓기로 했다.
한편 한국전력의 파워콤 지분매각은 당초 지난해말까지 전략적 지분을 포함해 66%를 매각하고 올해말까지 100%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5%만 매각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