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영 (주)아이엠알아이 회장 jamesu@imri.co.kr
남북한 관계는 지난해 대통령의 방북과 6·15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그동안 대립과 반목의 관계에서 평화와 화해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사회 각 부문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활발한 움직임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남북한간 경제협력사업은 6·15 공동선언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으나 공동선언 이후 경제협력 분야의 확대 및 다양한 방식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남북한간 경제협력 사업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유휴설비 투자 차원을 넘어서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영역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도 그 가운데 하나다. 현재 남북한간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은 기존의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사업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첨단기술을 공유하고 개발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술개발 과정을 통하여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기술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기술협력을 전제로 하는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뒤떨어진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도입이 없이는 독자적인 경제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북한 내부에서 심도있게 인식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남한에서의 경험과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면 우수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개발 모델을 채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기도 하다.
현 단계에서 남북한 정보기술 및 정보통신의 상호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부문이 꼽히고 있다. 그 협력방식도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남북 공동개발도 가능하고 위탁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사업도 가능하다. 즉 벤처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이미 고갈상태에 있는 원천기술 및 기술인력에 대한 해법을 북한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 소프트웨어산업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협력사업은 무엇보다도 그 특성상 일정 부분 북한의 개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일정하고도 적절한 역할이다.
남북간 기술적 이질감 해소 및 정보통신 기반의 공유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될 사안은 우선 남북한간 정보기술 및 정보통신의 표준화 작업이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 기반교류는 교류 속도를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 특성상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한 민간에서의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개발 결과에 대한 남북 지적재산권 문제 등의 법적인 문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관련장비의 반출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협력은 반드시 남북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통합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민족 공통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언어 및 문화적 조건 등에서 남북한간의 동질성은 경제와 기술의 격차를 넘어 남북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통합을 최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 것만은 사실이다. 남북한간 정보통신 인프라는 타산업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앞서야 하는 기간 인프라다. 또한 타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통일 이전에 그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