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기관 분과위원회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각 주 금융 데이터베이스를 연방의 금융·증권·보험 규제당국에 연결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법안을 승인했다.
공화당 미시간주 의원이며 전직 FBI 특수요원인 마이크 로저스가 기초한 이 법안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기꾼이 다른 주로 옮겨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 및 법 집행 데이터를 각 주와 연방 당국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연방과 각 주별로 200개 이상의 개별 금융당국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고 있다.
이 법안이 등장하게 된 것은 지난 90년대 초반 증권업계에서 제명된 금융업자인 마틴 프란켈이 최근 미국 최대의 보험사기극의 주모자로 또 다시 혐의를 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로저스 의원은 “현재 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하면 컴퓨터 마우스 크릭만으로도 사기를 벌일 수 있게 돼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개척지가 제공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곧 금융서비스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며 최종 통과되면 금융 관련 규제당국은 2년간의 유예기간내에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공유되는 정보는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켜 온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 규제 및 법 시행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분과위원회 의장이며 공화당 앨라배마주 의원인 스펜서 배커스는 “전세계 사기꾼들과 금융사기에 대한 단속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규제 당국이 공정하게 겨룰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의미를 평했다.
한편 금융산업계는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는 금액이 한해에 1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