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을 활용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이 재확인됐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2002년 6월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 DR발행, 전략적 제휴 2∼3차례에 걸친 국내지분 매각 등을 통해 한국통신의 완전민영화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에서 정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LG가 총 500여개사로부터 사업참여 의향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내외 업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LG텔레콤, 데이콤, 하나로통신, 파워콤, 두루넷 등을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기존 2세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미 IMT2000서비스인 cdma 1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해 “동기식 IMT2000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출연금 부담 완화 등 사업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출연금 대폭삭감 입장을 재천명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신사업의 구조조정 및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허가신청요령을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유효경쟁체제 정착을 위해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과 다수의 전문 소기업군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국통신의 완전민영화는 예정된 2002년 6월을 준수할 계획이며 한국통신 분리매각 등은 전연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