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요금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이동전화 요금이 비싸다며 인하할 방침을 비치자 이동전화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동전화는 국민의 절반 이상, 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동전화는 생필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유용한 업무수행 수단이 됐다.
그렇지만 이동전화 요금은 유선전화에 비하면 아직까지 비싸다. 서민이라면 대부분 이동전화 요금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요금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유선전화는 기본으로 하고 데이터통신 사용요금과 케이블TV 시청료까지 합치면 소위 미디어 사용료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동전화 요금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어떤 종류의 서비스건 처음에는 서비스 제공비용이 높으니까 요금이 높은 게 당연하다. 이동전화서비스도 사업자들이 사업허가를 받아 설비투자를 거쳐 서비스에 나선 지 벌써 수년이 됐다. 따라서 사업초기 장비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요금 인하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동전화 요금이 유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요금인하는 명분이 있다.
일부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 이미 한해에 수천억원씩 흑자를 내기도 한다. 또 변칙적인 형태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 적지 않은 마케팅 비용을 쓰기도 한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사업자에게 요금인하 여력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일부 후발업체의 경우 지난해 가까스로 적자를 모면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동전화 요금 인하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자마다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자들의 평균은 참고가 될 만하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무한경쟁 상황에서 우리의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려돼야 한다. 이미 국내 통신시장은 거의 개방돼 외국의 거대 사업자가 별 제한 없이 넘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동전화사업자들은 3세대 이동전화인 IMT2000사업을 위해 적지 않은 규모의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고 대규모 설비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고 해서 요금을 인하해 버리면 사업자들의 투자여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IMT2000은 다양한 데이터통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질 높은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야에도 통신업체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또 아직까지 동기식 IMT2000서비스 사업자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것 한가지라도 잘 매듭짓고 나서 이동전화 요금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리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