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의 일환으로 기존 건강보험증을 IC카드화한 ‘전자건강보험증 카드’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네티즌 10명중 절반 가량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이 공동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9∼59세의 인터넷 이용자 2310명(남자 1181명, 여자 1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건강보험증 카드 도입’에 대한 온라인조사 결과, 도입에 긍정적인 응답률이 전체의 47.0%로 부정적 견해(25.4%)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40대 이상이, 직업별로는 생산직 근로자의 긍정적 응답이 타 계층에 비해 많았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긍정적인 이유(복수 응답)로는 ‘보험급여 부당청구 방지’(48.4%), ‘의료보험업무 처리 과정의 투명성 보장’(41.6%)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꼽은 응답자가 67.1%로 월등히 많았으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35.7%)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인정보 보안성과 시스템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1.2%(신뢰한다 12.2%)에 달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높은 우려를 반영했다. 또한 전자건강카드를 통한 국가의 국민감시체계 강화가 우려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69%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전자건강보험증 카드와 신용카드·전자화폐의 연계 사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카드에 저장돼야 할 내용(복수 응답)으로는 △진료·처방·조제내역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신상정보 △건강보험 관리정보 △개인병력정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자건강카드의 적절한 도입시기의 경우, ‘2002년 상반기’(24.3%), ‘2003년 상반기’(24.0%), ‘2002년 하반기’(10.1%), ‘올해 중’(6.7%)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