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 계획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업체간 이해가 엇갈려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업이 이제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원칙과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계획도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은 많이 했겠지만 사업자 선정이 당초보다 상당기간 연기되고 그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면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가시적인 보완책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동기식 사업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과 정작 이슈가 됐던 출연금 규모는 허가서를 교부받은 다음에 잔액(9300억원)을 1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비대칭 규제 정책까지 운운해가며 추진하려 했던 통신시장 구조조정이나 출연금 경감을 통한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혜택 등은 기대에 못 미치는 계획이라고 하겠다.
IMT2000 사업자 선정은 세계 각국에서 거의 마무리된 일로 우리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일은 아니었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최소한 9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치열한 국제통신경쟁 상황에서 서비스 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관련부품이나 장비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사업자 선정은 가능한 한 빠른 것이 옳았다고 본다.
정부도 이미 밝힌 바 있지만 IMT2000 사업자 선정을 방치할 경우 후발사업자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독과점체제로 회귀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도입 목표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부가 목표로 했던 통신시장 구조조정이 이번 IMT2000 사업권 부여를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될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정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허가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모양새도 좋을지 모르나 통신시장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이다.
적극적인 기업결합 형태가 아닌 단순한 지분참여 형태로 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허가신청법인을 LG텔레콤으로 하고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LG텔레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허가를 받는 방안이지만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동기식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이미 3세대와 유사한 cdma2000 1x를 서비스하는 상황에서 새로 선정될 동기식 IMT2000 사업자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단순히 출연금 총액 규모는 동일하게 하고 잔액을 15년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추진과 함께 후속조치 마련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