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와이어드(http://www.wirde.com)에 따르면 미 상원 분과위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기에 디지털저작권법인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와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DMCA 법은 지난 1998년 10월 만들어진 것으로 위반자에게는 5년간의 감옥이나 50만달러의 벌금이 부여된다. 상원 분관위는 새 법안에서 DMCA 위반사건을 다룰 사법부 인력과 연방수사국(FBI) 인력을 현재의 75명에서 두배인 155명으로 늘리기 위해 1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현재의 DMCA 관련 예산 400만달러보다 2.5배나 많아진 것이다.
지난주 분과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 전체 투표와 하원의 의결을 남겨놓았다.
한편 미 의회의 이번 움직임은 FBI가 최근 러시아 프로그래머 드미트리 스크랴로프를 DMCA 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 전자프런티어재단 등 온라인 시민단체들이 드미트리 석방 요구와 함께 DMCA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