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테크 기법을 이용한 미국정부의 불법감청이 도마위에 올랐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판사 니콜라스 폴리탄이 정부는 범죄 용의자인 니코데모 스카포 주니어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FBI가 사용해온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스카포는 수감된 갱단 단원인 니코데모 스타포의 아들로 갱단인 갬비노를 위해 불법도박과 고리대금업 조직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미 연방당국이 가택수색영장 없이 비밀감청시스템을 용의자의 PC시스템에 설치한 첫 사례를 다루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FBI의 감청장비는 ‘키 로거(key logger)’라는 장치로 뉴저지 벨레빌에 있는 스카포의 집 컴퓨터에 설치돼 패스워드 등을 포함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키 입력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이 장치가 하드웨어 형태인지 소프트웨어 형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폴리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감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감청의 적법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감청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명령에 대해 정부는 시스템이 공개되면 장비 운영요원들이 위험에 빠지고 국가 안보에도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폴리탄 판사는 장비 공개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한편 에셜론에 이은 이번 키로거의 등장으로 프라이버시 주창자들을 중심으로 빅 브라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