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FTC의 티모시 뮤리스 위원장은 4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지지해 왔던 기존 방침을 바꿔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룰 인력을 50% 늘리고 스팸 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TC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테러사건 이후 인터넷 통신에 대한 도·감청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법무부의 입장에 부응,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전조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FTC가 지지해 왔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수집된 정보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