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대간 로밍 자율화 `찬·반`논쟁 뜨겁다

 2, 3세대 이동통신간 로밍(호환)서비스가 새 화두로 등장했다.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참석한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2, 3세대 이동통신간 로밍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동통신사업자와 장비제조업체들이 각자의 구미에 맞는 해석과 주장을 내놓기 때문이다.

 KT아이콤과 장비업계는 로밍자율화(업계 선택)를 환영하는 반면, SK텔레콤은 로밍의무화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정통부가 양측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율화 찬성=KT아이콤은 2, 3세대간 로밍의무화가 IMT2000 서비스 조기 실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로밍이 의무화되면 2세대와 3세대 통신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듀얼밴드, 듀얼모드 단말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가 지연된다는 것. 게다가 듀얼 칩을 채용하면 단말기 가격도 비싸져 IMT2000 서비스의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다.

 KT아이콤측은 “IMT2000 사업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2, 3세대 사업자간 적정 경쟁을 통해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존 인프라는 기지국, 철탑 공유를 통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비제조업체들도 로밍 자율화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LG전자 한 관계자는 “2, 3세대 로밍은 일종의 과도기형 서비스”라며 “시장과 수요상황에 비춰 듀얼밴드·모드 단말기를 개발할 여력(시간과 비용)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시장이 요구하면 듀얼밴드·모드 장비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만 세워두고 있다.

 ◇자율화 반대=SKIMT의 대주주인 SK텔레콤은 “2, 3세대 로밍이 의무화돼야 통신서비스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SK텔레콤은 로밍의무화는 지난해 정통부가 IMT2000 사업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며 현재까지 설비투자 계획도 이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측은 “2, 3세대 로밍이 사업자 자율에 맡겨질 경우에는 3세대 사업자들이 전국망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기지국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로밍이 자율화되면 3세대 서비스가 당분간 대도시 권역 일부로 제한되기 때문에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업체간 이해관계 때문에 자율화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려 3세대 이동통신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전망=정통부는 “지난해 비동기 IMT2000 사업자 선정할 때 2, 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며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사업자 자율에 맡기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놨다”며 “2, 3세대간 로밍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2, 3세대 로밍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왜곡돼 전해진 경향이 크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로밍의무화든 자율화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밍과 관련한 오해를 풀기 위해 조만간 관련업계에 정통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