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iztoday.com=본지특약] 미국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9.11 테러참사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 존중 차원에서 확대 시행해오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이번 조치는 자료삭제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상당히 폭넓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관에서는 웹사이트 정비작업의 기준을 막연하게나마 흘리고 있으나 지침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웹사이트 보안강화 작업을 실시하는 정부기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앤 워맥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조치가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존 애시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뉴욕과 국방부에 자살공격을 감행한 테러범들이 생화학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농작용 비행기에 관한 자료를 구하는 등 인터넷을 테러에 이용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gov)는 지난 12일 웹사이트를 잠정 폐쇄하고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의 정비에 들어갔다.
윌리엄 비처 NRC 대변인은 테러공격에 대비해 사이트에 게재된 미국 전역에 위치한 핵발전소 103기의 좌표를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처 대변인은 “NRC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정보는 수년 전부터 게재된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금이라도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삭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 환경보호청(epa.gov)도 비상계획과 화약약품 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gov)는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화학약품 공장의 보안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삭제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는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이클최기자 michael@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