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과 콘텐츠 기업간의 세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C넷에 따르면 이번 주말 열리는 반저작권침해법안 관련 상원청문회에 앞서 인텔, IBM, MS, 컴팩컴퓨터 등 IT기업들이 2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반저작권침해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안은 어네스트 홀딩스 상원의원이 입안한 것으로 월트디즈니, D-S.C 등 할리우드를 주축으로 한 콘텐츠 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PC, CD플레이어, 가전제품 등의 모든 디지털 기기에 저작권침해보호장치를 탑재토록 하고 노래, 영화 등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컴퓨터 관련업계 단체인 컴퓨터시스템정책계획(CSPP)의 수석이사인 켄 케이는 “이 법안은 정부에 의한 정당하지 않은 시장간섭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산업을 위축시키고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선별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반저작권침해법은 업계단체뿐 아니라 전자개척자재단(EFF) 등의 시민단체가 가세해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일부 콘텐츠 업체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 미영화협회(MPAA)는 법안의 목적에 찬성하지만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으며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과 AOL타임워너도 각각 이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