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산업과장
우리나라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보급확대와 함께 전자상거래가 대폭 확대되고 있어 전자지급결제 수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수단들은 또 교통카드와 같이 실물거래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향후 유통분야에서도 현금을 대체하는 미래의 화폐로 정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지급결제 수단들이 조기에 정착되어 안전한 전자상거래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 전자지불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자지급결제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기반 인프라의 중복투자 방지와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표준화 단체인 ‘한국전자지불포럼’과 함께 표준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카드용 전자화폐의 경우 K캐시, 마이비, 몬덱스, 비자캐시, A캐시 등 5개 전자화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판독기 표준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 표준칩은 연내에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의 교통카드 판독기에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국민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2000만장에 이르는 전자화폐가 교통카드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어 전자화폐가 인터넷 유료 콘텐츠 검색에 이용되는 등 이용촉진이 본격화됨으로써 국내 전자화폐시장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유통 시장에서도 하나의 전자화폐 단말기가 5개 전자화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2002년 상용화를 목표로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올해 정보화촉진자금 35억원을 출연해 IC카드, 전자지불시스템 및 응용서비스 기술분야 등 산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이면서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32비트 IC카드칩은 앞으로 전자건강보험카드 등 국내 IC카드 프로젝트에 국산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산업의 육성과 수출전략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지급결제 분야는 현행 법·제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이버 거래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결제사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이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 정통부는 PC용 스마트카드 단말기의 기술규격을 표준화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난 8월 정부 조달용 PC 규격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스마트카드 단말기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정통부는 특히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PC보안관리, 직원 근태관리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교통카드 등 다기능 카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수행하여 공공부문에 스마트카드의 활용을 선도하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지급결제는 정보시대의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실물 거래에서 현금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그 활용도가 높고 안전성이 뛰어나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요금결제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IC카드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전자주민카드사업을 기획하는 등 국내의 스마트카드시장은 매우 역동적이며 국내 산업체의 축적된 기술력도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지원 및 시장활성화 시책과 산업체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지급결제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