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IT업체들을 중심으로 국가 ID카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 행정부가 이에 대한 반대 의사와 함께 적용대상을 축소시킨 특수용도 ID카드를 도입하고 정부 네트워크를 이중화하자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외신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사이버보안 특별보좌관인 리처드 클라크는 MS가 주최한 트러스티드컴퓨팅콘퍼런스 만찬연설에서 “국가 ID카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대세”라며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전담인력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항공기탑승이나 국경통과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스마트카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지난달 중순 제시했던 거브넷(Govnet)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클라크 보좌관이 제안한 거브넷은 라우터나 스위치를 경유하는 인터넷과 달리 임대 광케이블에서 운영되며 정부의 각 부와 청이 내부 의사소통과 민감한 업무에 사용하는 인트라넷이다.
이와 관련, 클라크 보좌관은 “모두에게 강요되는 하나의 국가 ID카드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ID카드가 효율적이며 거브넷은 가장 위험스러운 서비스거부 공격까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리된 네트워크가 여전히 바이러스에 취약하며 내부 위협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평에 대해 “거브넷은 바이러스가 인터넷을 강타한 이후 적어도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 대비할 여유를 갖도록 해주며 내부 위협은 직원에 대한 긴밀한 감시와 네트워크 통제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프라이버시 단체 등을 의식해 자신의 제안 역시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비용이 많이 들 경우 백지화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지난달 통과된 애국자법도 정부의 법남용이 이뤄진다고 판단되면 개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사법·정보 기관의 전화·인터넷·전자우편 도청 및 검열 권한을 강화한 애국자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국가 ID카드는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이 ID카드를 자사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것이라고 처음 제안한 이후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시벨시스템스 등 주요 IT업체가 이에 호응하고 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