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iztoday.com=본지특약】 미국 정부가 최근 미국내 27개 도시에서 사상 최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듀크대학(duke.edu), MIT(web.mit.edu), UCLA(ucla.edu) 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같은 정부의 불법복제와의 전쟁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거둔 성과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불법복제나 해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주역이 대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온라인 불법복제, 해킹 등 인터넷 파괴행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컴퓨터 사용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청소년층에 의한 디지털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들이 비디오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등 저작권이 보호된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시각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gov) 선임 연구원을 지낸 펜실베이니아대학(upenn.edu) 데이비드 파버 컴퓨터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불법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음악파일을 복제할 수 있으면 다른 온라인 콘텐츠도 복제할 수 있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사용이 빠른 속도로 일반화하면서 정보화에 가장 민감한 젊은 계층에 의한 불법 복제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책임있는 네티즌 문화를 연구하는 오리건 대학 ‘첨단교육센터(CATE cate.uoregon.edu)’의 낸시 윌라드 소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CATE는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인 ‘컴퓨터 윤리과정’에 필요한 학습교재를 개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과정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청소년 인터넷 보호법(CIPA)에 따라 개설된 강좌다.
청소년 인터넷 보호법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청소년이 볼 수 없도록 각급 학교와 도서관 컴퓨터에 필터링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아울러 미성년자들에 의한 해킹 등 온라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유기관에서 ‘인터넷 안전정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지금도 무료 프로그램에서 불법복제 프로그램에 이르는 각종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 의해 밤낮 가리지 않고 오가고 있다.
와레즈 등 불법 소프트웨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대표적인 창구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릴레이 채팅’이다.
지난주 한 인터넷 릴레이 채팅에서 청소년들이 불법게임, DVD, 상용 프로그램 등을 찾는 방법을 서로 알려주는 모습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청소년들이 교환하는 불법 콘텐츠는 비디오 게임 ‘툼 레이더’에서 영화 ‘해리포터’에 이르기까지 가리는 게 없다.
이번에 대학가에 대해 실시된 미국 정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은 ‘드링크오어다이(drinkordie.com)’ 등 일부 극렬 해커 단체를 색출하는 데 주안점이 모아졌다.
미 정부의 단속에서 압수된 컴퓨터 장비에는 기업체 중역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자가 사용하던 컴퓨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유통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법 소프트웨어 감시단체인 BSA(bsa.org)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3분의 1 이상이 해적판인 것으로 추정된다.
BSA에 따르면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지난 2000년에만 117억5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적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은 기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 하나를 직원들끼리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해적행위로 꼽히고 있다는 말이다.
해적행위는 지난 95년을 계기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해적률은 꾸준한 불법 소프트웨어 예방 교육과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24%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BSA의 밥 크루거 부회장은 이에 대해 “해적 행위가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디지털 콘텐츠의 교환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인터넷 문화를 가장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퍼듀대학 부설 CERIAS(cerias.purdue.edu)의 유진 스패포드 소장은 “중고등생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 교육이 하루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학 진학후 이들의 인터넷 문화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클최기자 michael@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