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통신업계가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상에서 보내지는 휴대폰 스팜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화돼 있어 스팸메일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업체인 NTT도코모 등은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자민, 공명, 보수 등 여 3당까지 법제정비에 나서는 등 휴대폰에 전송되는 스팸메일 퇴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황 및 실태=일본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화돼 있어 일본인이 하루 평균 받는 휴대폰 메일은 10∼50통에 이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중 상당수가 무차별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는 광고성 메일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NTT도코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송신되는 휴대폰 메일은 약 9억5000만통에 이르며 이 가운데 8억통이 수신자 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광고성 메일의 비율을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이용자가 받고 있는 메일 가운데 상당수가 스팸메일인 셈이다.
이에 따라 메일전송 서비스 회사는 스팜메일에 의해 업무량이 과다해지고 처리 시스템 장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 수신자도 e메일 수신 한통에 2엔 정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스팜메일 수신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보고 있다.
◇업계 대응=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스팜메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NTT도코모는 지난해 8월부터 i모드 이용자에게 100통분의 메일 수신료를 무료로 하고 휴대폰 e메일 주소 변경시 부과되던 통신료를 무료로 전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10월에는 이용자가 휴대폰 e메일 주소를 바꿀 경우, 이전 주소로 오던 메일은 수신되지 않도록 했다. 11월중순부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e메일 주소를 포함한 대량 송신 메일을 i모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송신을 막고 있다.
이번달부터 ‘도메인 지정 수신 기능’을 도입, 이용자가 최대 10군데까지 도메인을 지정해 선별적으로 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봄부터 발매되는 단말기에는 e메일을 받기 전에 송신자의 이름이나 제목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메일을 수신할 수 있는 ‘선택수신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KDDI가 서비스하고 있는 au도 이런 추세에 맞춰 지난달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송신 메일을 중간에서 차단하기 시작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휴대전화간 메일 교환을 주목적으로 하는 C메일 서비스로 오는 스팜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까지 추가선택으로 가능했던 인터넷을 통한 e메일 수신 기능을 정지했다.
◇정부 대응=자민, 공명, 보수 여 3당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에 일방적으로 보내지는 스팜메일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에 나섰다. 법안은 메일을 보낸 업자가 수신을 거부한 소비자에게 재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3당은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할시 신규 법안의 입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르면 1월 중순경까지 여당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