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 재돌입했다. 지난해 매각에 실패한 2장의 통신사업권을 신규매각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6월 프랑스 정부는 3세대 이동통신사업자 4개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자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통신사업 기한은 15년이며, 사업권료는 49억유로로 설정됐다. 사업권료 가운데 25%는 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납부하며, 1년 후 추가로 25%를, 그리고 나머지 50%는 13년 동안 균등분할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경매에 응모할 것으로 예상된 프랑스의 뷰그텔레콤(Bouygues Telecom)과 스페인의 텔레포니카모바일(Telefonica Mobiles) 등이 높은 사업권료를 이유로 응모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4개의 예상 후보업체 가운데 프랑스텔레콤과 비방디(Vivendi)만이 최종 경매에 응했고, 이로 인해 매각이 예정된 2장의 통신사업권은 그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02년 새해의 출발과 함께 서둘러 제2라운드 사업자 심의일정을 발표했다. 크리스티앙 피에르 산업장관이 참가 예상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프랑스 통신규제당국에 사업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매각조건도 대폭 완화해 최초 사업권료 납부금액이 당초의 25%에서 12%로 낮아진 6억1900만유로로 인하된 한편 그에 상응하는 세율인하 조치 또한 제시됐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응찰 포기를 선언한 프랑스 제3위의 이동통신업체 뷰그텔레콤은 새로운 조건이 제시됨에 따라 응모를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텔레포니카모바일이나 수에즈리요네이즈 (Suez Lyonnaise des Eaux) 같은 여타 후보 업체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들의 응모 유도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또한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 4월 영국 정부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예상한 것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총 225억파운드의 수익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럽 통신업계에서는 이런 차이를 텔레콤회사들의 주가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세계 통신시장의 침체로 대부분의 유럽 통신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이로 인해 거액의 사업권료를 지불하고 3세대 이동통신시장에 뛰어들 만한 유인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프랑스의 3세대 이동통신권을 획득한 프랑스텔레콤이나 비방디의 경우에는 통신시장 침체가 본격화하기 전에 이미 사업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