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과세 등 사이버스페이스 정책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C넷(http://www.cnet.com)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특히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는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에 고객정보의 판매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세이프 하버’ 협약 가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미국과 EU간 무역분쟁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인터넷 과세 문제에서도 양 지역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U의 경우 지난해 말 전자상거래 과세법안을 마련, 인터넷으로 구입한 콘텐츠나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부터는 역외 국가가 EU내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음악·동영상·사진·교육자재 등을 판매할 경우 15∼25%의 VAT를 내야한다. 그러나 미국 업체들은 EU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갈등이 인터넷 시장주도권 확보경쟁은 물론 두 지역간 정서의 차이가 정책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EU지역의 정서 및 정책 차이는 인터넷 이외의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U는 IT업체들의 합병과 관련, 미국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월드컴과 스프린트, GE와 하니웰, 타임워너와 EMI 등의 합병에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소송 건에 대해서도 미 법무부보다 강력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U의 이같은 반응에 미국 업체들은 “EU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만 해도 매년 수백만달러에 달한다”며 EU 규제당국이 역내 산업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 IT업계는 EU의 강력한 규제가 인터넷 부문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에서 미국 상품의 판매가 늘면서 과세·반독점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규제는 소비자 복지에 주력, 가격상승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유럽의 경우 기업간 경쟁에 초점을 맞춰 업체들의 독과점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외에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각국의 IT정책을 놓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간 의견조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