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팸메일과의 전쟁

 인터넷업체들이 사이버시대의 역기능인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스팸메일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로 인한 각종 생산성 저하와 업무 손실,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손상, 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회적 피해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는데 시간을 낭비해야 하고 더욱이 컴퓨터 바이러스의 경우 데이터 손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파손된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드는 물적 비용도 적지 않다.

 정부가 최근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발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한다고 밝혔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스팸메일은 여전히 날아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업체들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스팸메일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니 기대해 볼 일이다.

 이는 스팸메일의 근절은 법이나 제도의 정비 또는 단속이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 또는 관련업체의 스팸메일 근절의지와 자정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터넷사용자나 인터넷업체들이 인터넷을 ‘정보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 스팸메일을 보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보의 바다를 쓰레기 메일로 오염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그동안 e메일 마케팅을 하면서 대량의 회원 모집을 통해 무작위로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업체들의 e메일 마케팅 행태가 누적돼 오늘날 스팸메일의 부작용을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업체들은 이에 따라 이들은 우선 각 기업 차원에서 e메일 마케팅 방법을 전면 개선하고 회원의 데이터베이스 정비, IP차단, e메일 수신 거부체계 정교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는 인터넷 사용자들 못지 않게 인터넷업체들이 지나친 회원확보 경쟁이나 무작위로 메일을 발송하는 일을 중단해 사이버시대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인터넷업체들이 구축키로 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로 휴면메일을 정리하는 한편 스팸을 양산하는 특정 IP목록을 작성해 이를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음란물이나 마약,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대량 유통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과 처별이 필요하다.

 또 정부와 인터넷업체들은 사이버세상 구현의 장애물인 스팸메일의 수신을 근절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일부 메일 솔루션업체들이 스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가능한 빨리 제품을 내놓아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인터넷업체들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그저 사회적인 분위기를 의식한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돼 스팸메일로 인한 사이버 역기능을 해소해주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적절한 법·제도 정비과 함께 인터네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스팸메일 근절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