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LM요금) 인하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LM요금을 인하하는 데 LM접속료 원가산정이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동망 접속원가가 얼마로 계산될지 유선사업자인 KT와 이동전화사업자간 의견대립이 첨예하다. 본지 1월 18일자 7면, 19일자 3면 참조
◇LM요금 인하 어떻게 결정되나=LM요금은 이동망에 대한 접속료 원가와 KT의 수익(부가세 환급금 포함)을 합산해 결정된다. 현재는 일반전화 가입자가 이동전화에 1분간 통화할 경우 평상시와 할증 및 심야요금을 감안, 119원의 통화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 중 64.6원은 이동망 사용에 대한 접속료로 지급되며 부가세 환급금을 포함해 55.4원을 KT가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이 요금을 인하하려면 이동망 접속료 원가산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에 근거해 KT의 수익을 얼마나 보장해줄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일단 KT 측 수익에 대해 시내전화망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 소폭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은 LM요금 인하폭을 결정할 이동전화망 원가산정이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모두에 대해 이동망 접속료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나 업계 모두 2000년 말을 기준으로 한 이동망 접속료 원가가 과거 산정 시점인 지난 98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얼마나 인하될까=KT는 올해와 내년도 이동망 접속원가의 기준이 되는 지난 2000년의 네트워크 원가의 경우 지난 98년에 비해 8% 증가에 그친 반면 가입자 수 및 통화량은 큰 폭 증가해 실제 접속료는 63% 정도 감소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98년의 2배 수준인 2600만명 정도였고 1인당 통화비(ARPU) 증가폭은 두 자릿수였다. 지난 2000년 이후 투자된 cdma2000 1x 원가를 100% 포함하더라도 이동망 접속료는 아무리 많아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분당 34원에 불과하다는 게 KT의 추산이다.
이렇게 추산된 접속료에 KT의 유보금 조정분을 계산하면 35원 가량의 LM요금 인하가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1분간 LM요금은 84원으로 현재보다 30% 가량 인하돼 8050억원 가량의 일반전화 가입자 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은 KT의 추산치가 이동망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지난 2000년까지 가입자가 대폭 증가해 원가가 줄어들긴 했으나 망고도화와 신규투자 등으로 원가가 증가세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이동전화사업자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 적용될 접속료에는 향후 투자될 3세대 통신망 비용 등 미래원가를 반영되야 하기 때문에 LM접속료 인하는 분당 6원 정도에 그칠 것이며 KT의 수익폭 축소를 감안할 때 인하폭은 대략 1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M통화료가 109원 정도로 떨어진다면 일반전화 가입자에 돌아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동망 접속원가에 대한 논란=LM통화료 문제는 앞으로 이동통신망과 일반전화가입자간 관계설정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일반전화 가입자들은 시내전화를 통해 이동전화를 이용하면서 이동전화망에 대해 추가 부담해온 상태다. 이동전화의 음성통신망에 대한 원가만 부담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전문가들은 이동전화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을 일반전화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LM통화료 산정은 또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이동전화사업자간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접속원가 산정요소와 연간인하율 측정방법 등에서 상당한 대립이 예상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